법령 외감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12.08 선고 2006두14490 판결
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 해당여부[일부패소]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외감법 2005년
2. 수원지방법원 2005.10.12 선고 2005구합3739 판결
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 해당여부[일부패소]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외감법 |